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것도 큰 숙제다”면서 “중기부가 방안을 제안하고 각 부처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권 장관을 향해 “지금처럼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이 강력하게 부각된 적이 없다”면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위에 벤처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만큼 벤처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제2벤처붐이 일어나 벤처기업이 하나의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기부 주도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재차 지시하면서 정부가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는 중기부 소관 법률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소상공인기본법’ 을 정비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당정은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 후, 보상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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