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국세청이 대기업 지배 주주들의 변칙 증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2012년 감사원이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국세청과 기재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과세한 사례는 16건(432억 원)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의 지배 주주들이 자녀들 소유의 바상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며 변칙 증여한 것을 국세청이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기재부는 뒤늦게 일감몰아주기 증여 관련 과세 조항을 신설했지만 이것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비리 종합 선물세트에 대해 침묵하는 전봉민 의원과 국민의힘에도 분노하고 있다. 국세청도 완전포괄주의를 제대로 적용 안 하고 자본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성토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민이 원하는 최소한의 공정은 부를 물려주더라도 세금은 반드시 내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변칙 증여 실체 조사단 구성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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