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제정과 기준 마련에 훨씬 더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두르는 것 같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 제정이 앞선다”고 일갈했다.
이어 “민주당은 2021년 예산 편성에 재난지원금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며 “3차 재난지원금이 채 지원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에 “정부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2021년 예산에 재난지원금 편성 안 한 것을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국민의힘 의원 102명이 김 대법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뿐 아니라 대법원장 되고 난 후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편가르고, 거짓말로 사법부의권위를 떨어뜨린.직권 남용사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 이런 것을 백서로 만들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소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빨리 거취를 정해야 그나마 남은 명예라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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