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두고 “소상공인·자영업 시설을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낙인 찍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갈팡질팡 영업제한 방침이 이런 사태를 키웠다”며 “코로나19 집단감염 수치를 보면 종교시설·직장·실내외체육시설에서 4%, 음식점·카페에서 2%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5인 이상 모여야 확산한다는 비과학적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밤 9시 이후 더 활성화하는 야행성이란 주장은 누구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과 함께 자영업자 매출이 꼽힌다”며 “당장 세금부터 시행하는 등 융자·자금 확대 지원 및 만기 연장 확대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각종 위법을 저질러 공정성을 훼손한 게 판결문에서 드러났는데도, 사찰DNA가 없다고 큰소리치던 청와대는 재판 결과마저 부정하며 2심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심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며 “거짓 DNA, 불공정 DNA가 이 정권의 정체성”이라고 질타했다.
또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은 산업부 공무원 개인 차원의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사업준비TF를 만들어 원자력 발전소를 검토하게 한 것, 2019년 가스공사 간부가 러시아에서 북한 고위급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전력 지원방안을 논의한 것 모두 개인의 차원이라 둘러댈 건가”라고 반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는 “대법원장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와 삼권분립 회복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김 대법원장을 고발함은 물론 모든 수단을 통해 무거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행여나 후보 한 명이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존·공멸의 상황”이라며 “단일화는 한 사람의 개인기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모두의 팀플레이로 이뤄지는, 4월 보궐선거의 필승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