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민걸, 선고 한 주 앞두고 변론 재개 신청

/연합뉴스

‘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1심 선고를 한 주 앞두고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은 지난 10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론 재개는 종결된 재판을 다시 여는 것으로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밝히지 못한 입장이 있을 경우 제기한다. 재판부는 오는 18일을 선고 기일로 지정한 상태지만 이 전 실장 측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선고는 늦춰지게 된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경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