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제 통과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명절 연휴 읍내에는 빈 점포가 수두룩했다. 푸근하고 정겨운 고향은 이제 옛 모습이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비수도권을 위한 대안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이한 일본은 이 제도를 도입해 10년 만에 5조2,00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기부자는 지역 특산물 답례품을 받는 부대효과도 얻었다"고 소개했다.
염 최고위원은 “우리도 이 제도를 시도한 지 10년이 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지만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법사위의 월권이자 지방 현실을 외면한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2소위가 언제 열릴지도 불분명하다. 상임위 별로 매달 3번 이상 법안소위를 열어야 하는 ‘일하는 국회법’도 신설된 마당에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모두 법안 통과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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