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차재난지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투입 예산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집합금지·영업금지 등 피해업종에 대한 그간의 지원금인 100만∼300만원 정도로는 안 되고,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정부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제도의 망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각지대를 얼마나 최소화할지 정부에 숙제를 드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각지대의 예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들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고위 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이전보다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실제 대상이 확대된다하면 규모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금액이 언론에 나오는 몇 조 이상될 것이다. 10조원을 넘을 것이다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당 입장에서야 피해계층에 계속 두텁게를 강조해왔으니까 그런 상황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매출 4억원(일반업종), 종업원 5명 미만(서비스업) 등으로 규정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경우 혜택을 받는 인원이 앞선 3차 재난지원금 때의 280만명에서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한 곳에 지원하는 액수도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데다, 이로 인한 고용 충격도 심화하는 만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원 규모가 2, 3차 지원 때처럼 위로금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피해 보상에 준하는 수준으로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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