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청년 정책이 2,700여 개로 중앙정부의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 나타난 결과인데 전입 수당, 출산 장려금, 적금 분납 등 차별화되지 않은 따라하기 정책이 대부분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15일 발표한 ‘2020년 전국 청년 정책’ 통계에 따르면 전체 2,930개 청년 정책 가운데 지자체 정책이 2,691개로 91.8%에 달했다. 중앙정부 정책은 239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의 청년 정책이 373개로 가장 많았다. 청년 인구(15~39세)가 55만 1,198명으로 적은 편이라 다소 이례적인데 이는 청년 인구 전입을 위한 축하금·출산 장려금 등을 지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경기(318개)·서울(294개)·경남(281개) 등의 청년 정책이 많아 정치적 경쟁 양상이 드러났다. 이들 지자체는 유력 대권주자들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곳들이다.
서비스 유형으로 분석하면 교육 훈련(21.7%)과 현금 지원(17.3%)에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특히 현금 지원형 정책을 비교하면 대개 겹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저소득 청년이 취업하면 근로자와 지자체가 적금을 나눠 부담하는 ‘목돈통장’ 정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마포구, 광주 남구 등이 시행하고 있다.
특정 나이대의 청년에게 일괄적으로 수당을 주는 정책도 별 차이 없이 퍼지고 있다. 전북 정읍시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생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 파주시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지를 옮기면 수당을 주는 ‘전입 지원금’도 경기 포천시, 충북 제천시, 전북 익산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금도 도입하는 지자체가 많아지는 추세다.
청년 정책이 지자체별로 수행되는 몫이 많다면 각 지역의 특성을 담아 차별적으로 운영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셈이다. 결국 한 지자체에서 현금 지원성 정책이 시행되면 주변의 지자체들이 모방해 확대되는 셈이다.
한편 청년 정책 중 교육 수준을 제시한 정책은 501개였는데 이중 대학 재학생·졸업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67%에 달해 고교 졸업 수준의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 발견됐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