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4 주택 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포함해 국토교통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15일 문 대통령의 업무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당정이 2·4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다음 달 안으로 후속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참석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연결해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년간의 주요 핵심 추진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며 2021년에 역점으로 추진할 핵심 과제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바탕 위에 ‘집 걱정은 덜고, 지역의 활력은 더하고, 혁신은 배가되는 2021년’을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새해 4대 핵심과제는 △주거혁신을 통한 포용적 주거안정 실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선도형 경제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교통 현장의 국민 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다.
보고 후에는 민생 안정 및 산업 혁신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의 토론도 이어진다. 토론에서 경남 함양군 박현기 혁신전략담당관이 ‘지역 경제활력을 제고한 성공사례’를, 서울과학기술대 정성봉 교수가 ‘지방권 광역철도망 활성화 필요성과 향후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시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김범준 전무이사는 ‘물류산업 첨단화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 한국도시설계학회회장 이제선 교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효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지난 4년간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경제활력을 높이고, 근로여건 개선을 비롯한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 GTX 사업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등의 교통편의 증진,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달성하며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 하는 등의 주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등은 반성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시대 주택시장 불안의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핵심가치인 포용의 기조 하에 경기회복 견인 및 새로운 발전의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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