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 지원금 추경에 고용 위기 상황을 타계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첫 추경에 ‘폭넓은’ 4차 재난지원금은 물론 공공 일자리 확보를 위한 예산을 추가 확보하라는 것으로 역대급 규모의 추경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임이 고용 통계로도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 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서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경제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역대급 고용 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 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두터운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일자리 예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그간 밀어붙여온 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는 일단 후순위로 미뤘으나 실제 추경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전국민 지급, 14조 3000억원) 당시를 상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정부 주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밖에 없는 여건임을 강조하면서도 민간의 고용 회복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온전한 고용 회복은 민간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민간 기업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 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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