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문재인 정부와 여권을 향해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부동산·일자리 관련 각 부처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대통령의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이어 "일자리도 1분기에 9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 만들겠다고 한다"고 전한 뒤 "주택문제도 똑같다.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 뒤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유 전 의원은 "전월세는 지난해 7월 민주당의 임대차법 개정 이후 530만호 규모의 민간임대시장이 마비됐다"면서 "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무슨 수로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거듭 정부를 향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유 전 의원은 "일자리든 주택이든, 대통령과 이 정부 사람들의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으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쏘아붙였다.
유 전 의원은 그러면서 "시장의 역할, 시장을 이용하는 국가정책의 역할…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부재가 이 정부 임기 내내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켜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이 정부 사람들만 그것을 모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비대면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올 1분기 공공부문에서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는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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