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이 6,044억원에 달한다고 17일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KF-X와 경항공모함 등 주요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KF-X 사업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8조8,095억원을 투자해 F-4, F-5 등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기반 전력으로 활용할 차세대 전투기를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는 총사업비의 20%에 해당하는 1조7,619억원을 개발 단계별로 분담하기로 했다”며 “올해 2월 현재까지 내야 하는 8,316억원 가운데 2,272억원만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월부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인도네시아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체계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측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종 조립 단계인 KF-X 시제 1호기는 오는 4월 말 출고할 예정이며 2022년 7월 첫 비행시험을 시작해 2026년 6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 7월부터 2028년까지는 한국 단독으로 추가 무장시험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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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경항공모함에 대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총 2조263억원(예상)을 투자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총사업비는 오는 3∼8월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경항모는 국방부가 2019년 8월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Ⅱ’ 개념설계 계획을 반영하면서 공식화되고 지난해 8월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 개념설계와 기본설계 계획이 반영됐다.
그러나 건조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면서 올해 국방예산 52조8,401억 원 가운데 관련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명목의 1억 원만 반영됐다.
방사청은 “2월 안에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항모 예산이 반영되면 2025년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상세 설계와 함 건조에 돌입해 2033년께 전력화할 계획이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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