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법조계 안팎에서는 앞선 검사장급 고위 검사 인사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임기 말 간신천하이자 레임덕의 징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비서라도 옳지 않은 지시에는 사표내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게 맞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지금이 봉건시대 왕조도 아닌데, 비서니까 대통령의 명을 무조건 따르는 게 충성스럽다는 건가"라고 물은 뒤 "왕조시대도 옳지 않은 왕의 지시에는 직을 걸고 직언을 올리는 게 충신이다. 왕의 지시라고 무조건 따르며 입신양명을 노리는 건 간신의 일"이라고도 적었다.
김 교수는 이어 "(신 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지만 대통령의 지시가 옳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항명 대신 사표제출을 택한 것은, 굳이 왕조시대 신하로 따지더라도 간신이 아닌 충신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오히려 박범계와 이광철이 짬짜미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흐리게 했거나, 직언하는 신 수석을 대통령이 패싱하고 이들과만 상의하고 지시했다면 그게 바로 무능한 군주와 간신들이 국정을 농락한 셈"이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여기에 덧붙여 김 교수는 "황희석의 논리에 따르면 불명예와 파렴치를 무릅쓰고 사표대신 자리를 버티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히려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비서직에 맞고,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신 수석은 싸가지 없는 비서의 모습이 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 교수는 더불어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충성스런 비서 역할을 하고, 수석비서관이 사표를 내는 문재인 정권, 이게 바로 간신천하이자 레임덕의 명백한 징후"라면서 "대통령의 턱밑까지 찾아온 레임덕, 광범위한 민심이반의 징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수석은 최근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본인의 의견이 배제된 데 따른 항의 차원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전날 "신 수석이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와 관련해 주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면서 "다만 문 대통령이 신 민정수석의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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