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16일 동해안 철책의 배수로를 통해 넘어온 북한 남성을 우리 군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지역에서 뒤늦게 붙잡은 것에 대해 경계 작전 실패라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서울 국방부 장관을 향해 “변명의 여지 없는 경계 실패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만약 북한군 병사가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앞으로 이 넓은 지역 경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다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나는 경계선이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근무했다”며 “군이 너무 해이해진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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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중장 출신의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2개월 지나서 비슷한 사고가 또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강화 배수로가 뚫린 후 8월 1일부로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끝냈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러고 나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 철조망이 녹슬었나”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소속인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22사단은 대대 두 개 정도 더 해서 사단 플러스알파로 증편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도 사후 대책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서 장관은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조사를 통해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며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과 중간 지휘관·군 수뇌부가 노력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군의 경계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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