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짓 해명’ ‘코드 인사’ 논란을 빚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퇴 안 하느냐”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압박에 “그렇다”고 답하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1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김도읍 간사 등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의 얘기가) 잇따라 거짓말로 확인됐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똑같다”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법원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김 대법원장을 몰아붙였다. 김 의원의 추궁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의를 거부한 적이 없다고 한 뒤 이를 번복한 것과 최근 불거진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달 초 법관 정기 인사에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을 맡은 윤종섭 부장판사를 6년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유임시켜 코드 인사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사퇴해야 법원이 산다. 사법부가 살 길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김 대법원장의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의 거센 추궁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응은 단호했다.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김 의원이 ‘사퇴를 안 하겠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은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에 5년·6년씩 있는 법관이 있다. 원칙이 무엇이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여러 요소를 잘 감안해서 인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는 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 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항의의 의미로 퇴장한 뒤 대법원을 찾았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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