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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사회
구글·애플, 앱 시장 독점방지법 '무산'으로 한숨 돌렸지만···

노스다코타주 상원서 법안 부결

조지아 등 유사 규제 줄줄이 추진

애플 로고./로이터연합뉴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의 독점을 깨려는 미국 노스다코타주(州)의 시도가 무산됐다.

16일(현지 시간) AP통신과 경제 방송 CNBC 등에 따르면 노스다코타주 상원은 정보기술(IT) 대기업의 앱 시장 독점을 막는 내용의 ‘법안 2333’을 찬성 11명 대 반대 36명으로 부결했다. 카일 데이비슨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앱 개발자의 부담을 줄여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기회가 올 것”이라고 했지만 제리 클라인 의원은 “일부 기업을 노린 규제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지난달 발의된 법안은 애플과 구글을 겨냥했다. 법안은 주 내에서 연간 총 수입액이 1,000만 달러(약 110억 6,400만 원)를 넘는 ‘디지털 앱 배포 플랫폼’이 앱 개발자에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만 앱을 배포하라고 요구하거나 자사가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인앱 결제)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앱 개발자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것 역시 금한다.



현재 애플은 타사가 운영하는 앱 마켓의 이용을 막고 있으며 인앱 결제를 의무화해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간다. 다만 독과점 논란이 일자 앱 매출 1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의 인앱 결제 수수료율을 15%로 낮췄다. 구글은 타사가 만든 앱 마켓 접근을 허용하지만 수수료 30%를 떼어가는 인앱 결제 의무화 적용 대상을 게임 앱에서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 앱 분석 업체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양사가 지난해 인앱 결제 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330억 달러에 달한다. 애플과 구글은 이 같은 방침이 악성 앱과 각종 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왔다.

인앱 결제를 둘러싸고 애플과 법적 소송 중인 게임 업체 포트나이트에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다. 포트나이트는 수수료에 반발해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애플과 구글 앱스토어에서 퇴출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이번 법안의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으며 지난주에는 상원에 “오늘날 모바일 플랫폼의 독과점 행위는 혁신을 억누르고 개발자에 심각한 제한을 가한다”며 “선택권을 줄이고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CNBC는 “애플의 승리”라고 평가했지만 아직 애플이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지아와 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에서도 비슷한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나 규제 기관과 더불어 “주 의회 역시 IT 기업의 힘을 제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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