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취임 40여 일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 수석은 검찰 인사를 둘러싼 법무부와의 갈등으로 수차례 사의를 표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7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해 정상 출근하고 있지만 신 수석은 사의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동은 최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문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주자 신 수석이 반발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7일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교체 요청을 거부하고 친(親)정권 성향의 검찰 간부들을 챙겼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시키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시켰다. 물의를 빚은 검찰 간부들의 2선 후퇴를 선호한 신 수석이 이견을 제시했지만 조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인사안을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 패싱’ 소동은 현 정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권력 비리 수사를 얼마나 집요하게 막으려 하는지를 잘 보여줬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지휘권 등을 총동원해 윤 총장 찍어내기에 몰두하다 국민들과 법원의 질타를 받고 물러났다. 박 장관이 뒤를 이었지만 ‘추미애 시즌2’라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협의한다며 윤 총장을 두 차례 만났으나 보여주기 쇼에 그쳤다.
오히려 여권의 검찰 장악 시도는 노골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도 모자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검찰 무력화 시도는 이와 거리가 멀다. 권력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 장악에 매달리는 행태는 민심 이반을 낳고 결국 정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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