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1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두고 “무료접종이 아니라 우리가 낸 건강보험료로 부담하는 ‘내돈내산’ 접종”이라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백신 접종 부담도 거꾸로다”라며 “여당은 전국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며 ‘무료접종’을 선전하고 있다. 그런데, 무료라던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할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사실이라면 무료접종이 아니다”라며 “‘가짜뉴스’ 정도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잇따른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는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보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실제로 안건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재정에서 총 3,363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아가 배 대변인은 "2월 16일 기준 전체 코로나19 사망자 1,534명 중 1,393명이 ‘65세 이상’이었다"며 “전체 코로나 사망자의 90%가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90%가 넘는 ‘65세 이상’에게는 백신 접종을 미룬다”며 “백신이 가장 절실한 분들을 오히려 방치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는 ‘백신 도입이 한 분기 지연되면 연간 GDP가 무려 53조에서 230조까지 추가 감소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실책과 여당의 온갖 망언으로 집단면역이 늦어져서 일상의 회복이 늦어"져 입는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고 힐난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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