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해명’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국회 법사위원회 출석여부를 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지난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의혹을 두고 여당과 공방을 펼쳤지만 김 대법원장의 출석요건이 의사일정에 추가되지 못하자 퇴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지만, 재석 17명 중 1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결국, 야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일제히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대법원장은 안 나올 것이고, 민주당은 ‘방탄’을 했다”며 “이런 유명무실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아울러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규탄하고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서초동으로 출발하겠다. 직접 만나 사퇴를 촉구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요구하겠다”며 야당 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업무보고는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위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 본 전례가 없다”며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장도, 대통령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운영위 업무보고에 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김 대법원장의 출석에 동의하지 못한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지키는 차원이었다”며 “김 대법원장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정치화하는 국민의힘의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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