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촉구 결의안’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하며 ICJ 제소 여부가 한일 갈등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존 마크 렘지어 교수의 ‘위안부 비하 논문’이 국내 반일 감정을 부추기면서 양국 간 외교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모양새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용기 민주당 등 22명이 발의한 ‘일제에 의한 한일강제병합, 일본군 위안부 제도 및 한국인 강제노역 동원 등 한일 과거사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여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6일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ICJ에 제소해달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이 할머니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배 대변인은 18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ICJ 제소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생각을 모아 볼 필요가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외교당국은 ICJ 제소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ICJ 제소가 실제 이뤄질 경우 한일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할머니를 비롯한 ICJ제소추진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일본군 위안부 운영의 국제법 위반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지급 의무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 여부 등이 ICJ 재판대에 오를 수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양국이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을 다시 재판하는 데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재판에서 지게 되는 나라는 국민 감정이 격앙되고 양국 관계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ICJ가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국내에서는 램지어 교수가 발표한 ‘위안부 비하’ 논문으로 인해 반일 여론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마크 피터슨 미국 브리검엉대 교수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에 기고한 글을 통해 “2차 세계 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램지어 교수는 이날 언론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자신의 논문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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