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文, 집값 급등 ‘유동성·저금리’탓 틀렸다” 풀린 돈 비슷·상승률 두 배

‘경제통’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페이스북 글 통해 文 주장 반박

朴·文 정부 통화량 증가폭 유사

서울 집값 상승률은 두 배 넘어

“부동산 정책 가져온 참사 수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저금리와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틀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시중에 늘어난 돈의 비율은 비슷한데 집값 상승률은 두 배가 됐다는 진단이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20년 말 총통화(M2)가 약 3,200조 원(정확히는 3,199조 8,357억 원)으로 발표됐다”며 “1년 전 대비 9.8% 증가한 액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역임한 ‘경제통’ 정치인이다. 윤 의원은 통화량을 박근혜 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4년으로 나눠 비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연도인 2016년 연말 기준 총통화는 2,407조 원 정도로 4년간 약 800조 원, 누적 증가율은 32.9% 정도”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총통화량은 1,835조 원이었으니까 2016년 말의 2,407조 원까지 4년간 총통화 증가율은 31.1%이다.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을 4년씩 두 기간으로 끊어보니 총통화증가율이 (박근혜정부와 문재인정부는) 각각 32.9%와 31.1%,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진 저금리 기조 하에서 돈이 풀리는 속도는 아주 비슷했다. 하지만 집값은 어땠느냐”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집값 상승을 잘 반영 못 해서 문제가 많다고 비판을 받는 부동산원 (구 한국감정원) 지수를 사용해도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2012년말에서 2016년말까지 4년간은 6.5% 인데 2016년말에서 2020년말까지 4년간은 14.4% 였다”고 말했다.



이어 “4년씩 끊어서 보니 통화량 증가율은 비슷한데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뒷기간이 앞 기간 대비 거의 두 배가 넘는다”며 “강남 아파트만 따로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상승률은 3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2020년말 까지 상승률은 74%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가져온 참사 수준의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면서 “그리고 돈이 풀려 집값 올랐다는 단순한 설명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지난 1월 18일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정부보다 주택공급을 많이 늘렸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졌고 저금리라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렸다”며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정에 없던 세대수 증가로 예측했던 공급 물량을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공급부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구경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