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법관들에게 최근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김 대법원장은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임 부장판사가 요청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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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사도 표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며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거부한 것과 법관 인사문제의 불공정성을 들어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이어서 김 대법원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긴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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