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자신의 거짓말로 촉발된 현직 법관의 탄핵 소추와 관련해 꼼수 사과문을 올렸다”며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현직 법관이 탄핵 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께 송구하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 드린 일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 주장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야권의 사퇴 촉구를 일축했다.
이에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입장문을 내고 “만 천하에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삼척동자가 다 아는 진실을 또다시 거짓말로 덮으려 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김도읍 의원과 유상범 의원에게 보낸 허위 답변을 ‘부주의한 답변’이라며 궁색한 변명도 늘어놓았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법원 조직원들만이 볼 수 있는 내부망에 대국민 사과문을 올리면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느냐"며 “국민 앞에 서서 공개적으로 정식 사과할 용기도 없는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법의 심판대에 서라”고 촉구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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