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왜 검찰 인사가 그렇게 됐고, 신현수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거듭된 사의를 굽히지 않고 휴가를 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사법부의 독립·중립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외려 앞장서 이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다”며 “모든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면서, 본인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혔다"고 일갈했다. 또 법무부 검찰국장 인사를 두고 "추미애-윤석열 갈등 과정에서 추미애 편을 들었던 이정수 남부지검장을 보내놨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법원은 더한다"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법원장에 민중기·성지용 등 코드에 맞는 사람을 보냈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심리한 김미리 부장판사와 사법농단 연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심리한 윤종섭 부장판사를 인사 원칙에 반해서 4년, 6년씩 두는 것 자체가 내 편을 심판으로 넣어서 승부를 조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내 사건에 어느 검사·판사에 배당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단하는 일이 생겼다"며 "짠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공정을 잃은 수사와 재판은 국가 공권력의 외형을 빌린 폭력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 소동은 청와대를 부끄럽게 하고 있다"며 "더 부끄러운 것은 참모들이 이번에도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재가한 검찰인사를 놓고 대통령을 거론하지 말라는 요구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불손"이라며 "대통령은 구름 위에 있는 신성한 존재라고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시느냐"고 비꼬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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