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국 가덕도신공항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기재부가 집권 여당의 뜻을 거스르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면제’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거를 앞두고 ‘토건 포퓰리즘’이 극에 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쟁점이었던 예타 면제 조항의 단서를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기재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로 바꿨다. 국가재정법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주변 인프라 건설 우선 지원 조항은 삭제했다. 민주당이 토건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해 일부 양보한 듯 보이지만 핵심인 예타 면제는 가능하도록 장치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법안이 최종 처리되면 예타 면제 여부의 키를 쥐게 될 기재부 장관이 여당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기재부는 여야 합의에 따른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 여당은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가 열리기 전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하기 위해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많게는 20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려는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여당 내부에서도 나왔다. 대형 국책 사업 입법을 선거와 연관해 추진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전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항도 아닌데 선거를 위해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은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 실무 담당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덕도 인근의 지반이 연약하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타까지 면제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이 예타 면제를 밀어붙인 것은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민심을 의식한 지도부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며 “가덕도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공언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도 사실상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길을 열어줬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환경부 장관)이 발의한 원안을 사실상 크게 바꾸지 않은 수정안 처리에 뜻을 함께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만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가 급해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을 뿐이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논의는 그동안 여론의 향배, 부산 민심에 따라 오락가락 진행돼왔다. 먼저 여당이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이슈를 던졌다.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된 법안을 한 의원이 발의한 뒤 ‘지나친 특혜 아니냐’는 비판적 여론이 일자 국토위 위원들은 예타 면제는 하지 않는 대신 예타를 신속하게 하는 쪽으로 뜻을 모아가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부산 민심이 다시 사나워지자 민주당 지도부는 원안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예타 면제를 사실상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셈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이 부산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공약을 내걸고 거기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토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책 사업 같은 체급이 큰 공약을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