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인원 4,808명에 이르는 파견인력을 공공병원 직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최대 3배 이상 차이나는 파견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생명안전수당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1월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및 코로나 전담병원 의료인력 등은 감염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고강도 노동에도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남원의료원, 강진의료원, 속초의료원은 임금까지 체불되는 등 공공병원 간호사들의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민간 의료인력 파견체제가 문제의 원인”이라면서 “파견인력의 순환주기가 2~3주로 매우 짧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파견인력과 본래 병원의 정규인력 사이의 임금격차도 문제다”면서 “두 인력 집단 사이의 보수 형평성은 공공병원 의료인력의 사기를 저하하고, 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의 허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지적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공의료체계의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공공의료인력 체계의 양적 확대와 기능강화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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