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또다시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시작하기 전 모두 발언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과 관련된 협력 체계가 모두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을 밝힌 것에 더해 백신 접종 협력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강 대 강 대치가 예상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 반대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살인·강도·성폭행 등 강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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