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2일 국민의힘 고발 이후 4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채희봉(55) 전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른바 청와대 '윗선'에 대한 검찰의 소환 여부도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설 연휴 전후로 이번 수사의 방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백운규(56)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9일 법원이 기각한 이후 직권남용 구성 요건 등 법리와 이번 사건 주요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검찰이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채 전 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인할 핵심 인물로 꼽혔던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 후 '검찰권 남용'이란 여권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청와대 '윗선' 수사를 고심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번 주 발표될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와 관련해 이상현 형사5부장 유임 여부도 수사 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번주 인사 직후 검찰이 곧바로 채 전 비서관 측과 출석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미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 첫 공판일인 다음 달 9일 전에 주요 사건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에 청와대와 산업부 간 협의 정황을 담았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한 청와대 관계자들 진술을 받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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