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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PP 운용 방식 일부 변경…소기업 집중 지원 나선다

소기업 집중 신청 기간 설정

우버 운전자 등 개인사업자 수혜 규모↑

다음 달 만료…연장 여부는 밝히지 않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신청업체 조건을 바꿔 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재무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PPP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직원 20명 미만인 소기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버 운전자,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개인사업자 및 독립계약자의 수혜 규모가 커지며, 연방 학자금 대출 체납자와 비시민권자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된다.



PPP는 중소기업이 정부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 이를 직원 급여와 임대료에 쓴 경우 정부가 추후 대출금을 상환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다. 정부는 당장 현금을 동원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기업은 즉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다. 하지만 직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결정되면서 소규모 기업일수록 혜택을 덜 받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지난해 4월 미국 대표 외식업체인 쉐이크쉑이 PPP를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신청을 취소하기도 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PPP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 도입된 뒤 같은 해 12월 한 차례 연장됐던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PPP가 만료되면 다시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주(7~13일)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86만 1,000명으로 최근 4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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