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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무부 檢 인사 ‘안정’ 꾀한다고 했으나···반쪽 전락한 尹 의견 수용[서초동 야단법석]

檢 주요 수사팀 유임 등 예상 밖 소폭 인사

법조계 사실상 尹 의견 수렴은 ‘반쪽 짜리’

정권 등 수사 좌천 검사 복귀는 무산되고

법무부·대검 갈등사태 책임 지는 검사없어

尹 반대 뜻 내비쳤으나 임은정 수사권부여

하반기 대규모 인사에 檢 줄 세우기 지적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관용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주요 수사팀을 유임시키는 등 예상 밖의 소폭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충분히 소통해 의견을 들었다”는 입장이나 검찰 안팎에서는 외관상 윤석열 검찰총장 의견이 반영되는 모양새를 취했을 뿐 사실상 ‘총장 패싱’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된 데 반해 인사 정상화를 위한 대규모 인사 이동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 수사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검찰총장 고유 권한마저 침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7월 검찰총장 교체 이후 예견되는 대대적 검찰 인사를 겨냥한 선행작업이라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법무부가 ‘현 정권과 뜻을 같이 하는 검찰총장과 함께 대대적 검찰 인사를 시행하고자 일부러 인사 폭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 검사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는 앞서 사의를 표명한 간부의 공석을 채우고, 파견 검사를 교체하는 것이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에는 나병훈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검사가, 오현철 서울남부지검 2차장 자리에는 이진수 청주지검 차장이 배치됐다. 전윤경 대검찰청 감찰2과장 자리에는 안병수 주네덜란드대사관 파견검사가 임명됐다. 대신 월성 원전 1호기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이 유임되는 등 중 수사팀의 변화는 없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은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과 채널 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처분을 놓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갈등을 빚어 온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도 유임됐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2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중간간부급 승진·전보 인사 심의를 위한 검찰인사위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수사팀’ 유임됐지만…진정한 인사 정상화 ‘NO’=주요 수사팀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른바 ‘핀셋’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 총장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사태로 법무부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대검이 요구한 ‘인사 정상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의견에 주를 이룬다. 인사 정상화에는 ‘업무 능력과 상관 없이 ▲특정 수사를 했다거나▲친정부 성향이 아니라고 좌천된 검사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대검·법무부 갈등 사태를 초래한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조남관 차장검사가 22일 인사에 앞서 “이번 고검 인사와 관련해 대검에서는 인사 정상화를 위한 광범위한 규모 인사 단행을 요청했으나 법무부에서는 조직 안정 차원에서 빈자리를 메꾸는 소규모 인사 원칙을 통보해 왔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검이 언급한 인사 정상화는 대상에 상관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해 온 검사들에 대해 전보 등 인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인사는 말 그대로 자리 메꾸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대검이 현 정권 등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좌천된 검사들에 대한 보직 변경을 요구했으나 결국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대검 충돌 등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인사도 없었다는 게 검찰 내 공통적 시각이다.

◇대검 반대에도 수사권 쥔 임은정=임 연구관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한 데 대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례적이다’, ‘윤 총장이 칼자루를 쥐어주지 않으니, 법무부에서 직접 나섰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연구관의 겸직 발령 인사를 한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보통 수사가 필요한 때 총장이 직무대리를 하게 했다’며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범했다’는 말마저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수사지휘나 수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 검찰총장이 대검을 통해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임 연구관과 같은 사례를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검이 반대하니, 법무부에서 한 사람을 특정해 수사권을 준 결과는 뻔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은 무시하고 마음껏 칼을 휘두르라는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차장검사도 “윤 총장은 그동안 임 연구관에 대해 수사권 부여는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알고 있다”며 “법무부에서 겸직 발령 내면서 (임 연구관에게) 수사를 할 수 있게 한 건 검찰총장 권한 침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반기 대대적 인사…검찰 ‘재갈 물리기’=법무부가 하반기 대대적 인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각에서는 ‘검사 재갈 물리기’라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가 ▲조직 안정 ▲수사 연속성 ▲검찰개혁의 지속 추진 등을 인사 사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7월 검찰총장 교체와 함께 ‘하반기 대대적 물갈이를 위한 준비작업’이라는 것이다. 앞선 인사 사례와 같이 ‘친(親)정부 성향 검사에게는 좋은 보직을, 반대는 좌천시킨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이른바 ‘검사 줄세우기’에 일찌감치 돌입했다는 얘기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7월 신임 검찰총장 임명과 함께 검찰은 정부·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립 추진이라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하지만 하반기 대대적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반대의 뜻을 드러낼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1년 전 검찰 인사부터 ‘현 정권을 수사하거나 반대 뜻을 내비친 검사는 좌천시키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는 중용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했다”며 “이는 하반기 대폭 인사를 앞두고 있는 검사들에게 있어 ‘입에 재갈을 물린다’거나 ‘줄을 서라’는 식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의 표명 등 사태에 따라 법무부가 태세를 전환한 듯 보이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법무부가 조직 안정이나 수사 연속성, 검찰개혁의 지속적 추진을 내걸고 있지만, 사실은 차기 인사를 염두한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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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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