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체육계·연예계 학교 폭력 폭로를 두고 대표 선수 선발 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초중고 개학을 앞두고는 올해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명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정부가 고질적인 체육계의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간은 선수를 상대로 한 지도자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학교 체육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요구도 증가했다”며 “성적 지상주의와 경직된 위계질서, 폐쇄적인 훈련 환경 등 폭력이 조장되거나 감춰지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점들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도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체육계에도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및 대회출전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체육계의 변화를 위해 성적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보여주는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도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3월 초 개학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속에서도 학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방역당국 모두 부단히 노력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취가 저하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온다”고 반성했다. 이어 “올해는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학 준비와 방역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며 “대학도 당분간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방식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교육부와 각 대학은 수업의 질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우려도 내놓았다. 정 총리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실업자 증가와 고용 양극화 심화 등 고용위기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K자 회복’ 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인‘K-회복’ 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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