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아무리 호의를 보여도 남북관계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현 상황을 짚은 한승주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의 주장과 관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처럼 북한에 준 것이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지낸 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랜 시간 외교 현장에서 수고하신 분의 우려 그 자체를 존중하고 싶다"면서도 "다만 몇 가지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북한에 아무리 호의를 보여도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은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뒤 "강화된 대북제재로 노트북 하나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도 진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지금 한반도는 다소 정체 국면인 듯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전보다는 누가 뭐래도 앞으로 진전했다"면서 "미사일을 쏘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았던 2017년과 비교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근본적 변화"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아울러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특정 방식을 고집한다는 것은 일종의 선입견"이라면서 "오직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무엇이 유리한가를 따질 뿐이다. 쥐 잡을 고양이면 흑묘든 백묘든 어떻나"고도 적었다.
여기에 덧붙여 윤 의원은 "지금 한미동맹은 앞선 그 어떤 정부보다 튼튼하다"면서 "미중 갈등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잘 균형을 잡으며 나아가고 있다. 혹시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며 눈치 보기만 급급했던 오래전 외교 관행으로 지금을 평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도 했다.
더불어 윤 의원은 "분명한 것은 과거 한승주 이사장이 외교 현장에서 일하던 때에 존재하던 '한반도 리스크'는 지금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언제나 국익을 중심에 놓았던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이념'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합리적 토론의 문은 닫히고 만다"고 상황을 짚고 "그런 색깔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본질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승주 이사장 말대로면 강경화 장관도, 정의용 장관도 '능력'보다 '이념' 때문에 발탁됐다는 것인데, 두 분은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외교 전문가"라면서 "다른 나라의 외교 수장들은 인정하는 우리 외교 수장의 능력을 우리가 '이념'이라 평가절하해서야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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