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신환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25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1월 손실보상법 법제화를 약속한 데 이어 최근 여당이 뽑아든 카드는 또다시 선심성 재난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외면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생색만 내는 문 정부에 코로나 양극화 극복 의지가 진짜 있기는 한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손실보상을 외면하는 이유로 “돈 없다, 계산이 복잡하다 등 핑계는 다양했다”며 “돈이 없다면서 재난지원금은 어디서 생겼나. 또 계산이 복잡해서 소급 보상이 어려우면 앞으로는 계산이 단순해지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아무런 대답 없이 ‘선거 전 재난지원금’만 외치고 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영업을 중단해 손실을 봤으면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표 장사’를 중단하고, ‘약속대로 손실보상 하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를 듣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닌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어려움에 대해선 재난지원금 형태로 도와드리고,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정부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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