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전담조직을 꾸리고 첫 회의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전담조직(TF)의 킥오프 회의를 2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성했으며 관련 전문가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담조직은 중개보수체계 개편, 중개서비스 질 개선, 중개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로 나눠 개선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중개보수체계 개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검토하되, 실태조사 및 중개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매매의 경우 6억 원 미만은 수수료율을 0.5%로 통합하고 6억~9억 원은 0.6%, 9억~12억 원은 0.7%, 12억~18억 원은 0.4%, 18억~24억 원은 0.3%, 24억~30억 원은 0.2%, 30억 원 초과는 0.1%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TF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라면서 “앞으로 업계 간 이견을 좁혀 나가며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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