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 자신이 '중수청' 찬성하는 것에 숨은 의도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선일보 등이 나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찬성에 대해 과거 민정수석 시절 '수사권 조정'을 주도해 놓고 왜 이제 '분리'에 찬성하느냐고 비판한다"면서 "각각의 상황적 맥락을 잘라버리는 전형적인 매도성 비판"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만 갖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을 보유하는 것이었다"고 상황을 짚고 "민정수석은 이 공약 실현을 보조하는 것이 임무로 한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또한 "2018년 6월 이뤄진 수사권 조정 합의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두 측의 논쟁과 절충의 산물"이라면서 "이 합의안에는 '특수수사를 남겨 달라'는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수용됐다"고도 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을 이룬 후 궁극적 목표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가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었다"고 강조한 뒤 "온 국민들이 검찰의 폭주를 목도한 이후 국회가 주도해 '분리'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찬성한다"고 썼다.
여기에 덧붙여 조 전 장관은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수사권 및 기소권 완전 분리'에 찬성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언론의 비아냥과 달리, 이 '분리'는 나와 내 가족의 수사와 완전 무관하다"면서 "이미 검찰이 나와 내 가족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완료해 재판이 진행 중임을 모른단 말인가"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일단락된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을 뒤로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다시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지난 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은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신설 법안을 늦어도 올해 상반기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시간표도 세운 상태다.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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