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공급한 공공주택 85%가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없는 ‘가짜·짝퉁'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정부에서 늘어난 공공주택 대부분이 전세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거나 임대 기간이 비교적 짧은 10년 임대, 행복주택 등이라는 것이다.
25일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을 유형별·정권별로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 통계와 주택업무편람,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한 국토부 답변 등을 활용했다.
그 결과 2016년 말∼2019년 말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3년 간 늘어난 공공주택은 약 32만 8,000호였다. 이 중 보증금만 지원해주는 전세임대는 10만 호(30.5%)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10년 뒤 분양 전환되는 10년 임대는 6만 5,000호(19.8%), 임대 기간이 6~10년에 불과하고 임대료도 높은 행복주택은 6만 1,000호(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경실련은 매입 임대 방식의 공공주택 역시 ‘짝퉁’ 이라고 비난했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매입 임대는 시세의 30~90%, 임대 기간 6~20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집값 폭등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것이다. 이런 매입 임대 공공주택도 5만 4,000호(16.5%) 늘어났다.
반면 영구·50년·국민 임대, 장기전세 등 경실련이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주장하는 장기 공공주택은 4만 8,000호 가량으로 1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공이 영구 보유하고 30년 임대가 가능한 국민 임대는 3만 3,000호(10.1%) 는어나는 데 불과했다. 영구 임대는 1만 호, 50년 임대는 4,000호 늘었다.
한편 정권 별로 장기공공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한 시기는 이명박 정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공공주택이 30만 호로 가장 많았다. 사업 승인 기준으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가 국민임대 47만 호로 가장 많았다.
이날 경실련은 "우리나라 공공주택 비율은 싱가포르 75%, 북유럽 국가 33%에 비해 매우 낮다"며 "현재의 공공주택 정책은 주거 사다리 역할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며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공이 직접 개발하고 토지를 소유해 장기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