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4월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에 불을 댕겼다.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을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으나 야당은 열세에 몰린 부산 선거를 뒤집기 위해 대통령까지 나섰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특히 여당이 강행 추진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의 적법성 문제를 정부 부처들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에 힘을 실어준 것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선을 넘은 행보’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25일 오후 부산 가덕도 등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가덕도에 신 관문 공항이 들어서면 하늘길과 바닷길·육지길이 하나로 만나 명실상부한 세계적 물류 허브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예정지를 찾은 것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번 행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모두 나서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한 것이라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한국판 뉴딜 예산의 상당 부분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기반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략은 부산·울산·경남에 공동 생활권을 구축해 제2의 수도권으로 도약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미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까지 거세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 넘은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과 닮은 꼴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대통령까지 나서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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