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25일 이동통신 3사(KT·SK텔레콤·LG유플러스)의 ‘단말기 할부 금리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기준금리가 0.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도 3사가 10년째 5.9% 수준의 할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 재해를 놓고 포스코와 건설사를 때린 여당이 이번에는 통신사를 겨냥한 것으로 이익공유제 참여를 위한 압박이라는 해석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 측은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도 대내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최소화해왔다고 반발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당시(2009년)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도 (단말기 할부 금리는) 아무 변동 없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홍 의장은 “특히 통신 3사는 영업 비밀이라며 세부 내역을 밝힐 수 없음에도 통신 3사의 단말기 할부 금리가 5.9%로 동일하게 10년 유지되는 것은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통신사 담합 가능성 제기가 이낙연 대표가 추진하는 기업들의 이익공유제 참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여당 말대로 통신사들이 10년 동안 담합을 했다면 공정위가 이를 몰랐겠느냐”며 “일단 통신사를 압박하는 발언을 내놓고 관련 기관의 조사까지 들어갈 경우 통신사들이 이익공유제에 참여할 것이라는 판단에 통신사 때리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도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제1금융권은 신용 등급을 기반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반면 통신사는 자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만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KT의 경우 연 6.1% 수준으로 할부 금리를 올렸지만 KT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인하했다”며 “이를 담합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09년부터 잔여 할부 원금의 연 5.9%를 이자로 부과해왔고 LG유플러스는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다. KT는 2012년 6월부터 할부 원금의 연 5.7%를 부과했고 2015년 이를 연 6.1%로 올렸지만 2017년 다시 5.9%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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