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과 유치원 무상교육에 이어 ‘신복지체제 2030’ 구상의 일환으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했다.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학부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해 부모의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독려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벌써부터 재정 부담은 물론 현실성마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는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학교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힌다. 독일은 2025년부터 이같은 전일교육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앞서 지난해 6월 저출생 문제의 대안으로 전일제 교육을 검토하라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독일과 프랑스는 전일제 교육으로 저출산 문제의 극복에 기여한 사례”라며 “임신과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이 100만 명에 이르는 우리나라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신복지제도와 관련해 ‘국민생활기준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가 당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오늘 공식 출범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특위에서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온종일 초등학교제가 도입될 경우 교사 등 추가적인 인력 확충이 뒤따를 수 있어 또 다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온종일 초등학교제를 도입할 경우 부수적으로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선거를 앞두고 화두만 제시하는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부터 학교가 아이들을 오후 4시까지 맡을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근태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시프티가 지난해 5,000개 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45분으로 나타났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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