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26일 5·18 관련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2019년 5월 마지막 준비기일 후 관련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를 지켜보기 위해 재판이 중단된 지 21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이유 등을 정리하고 향후 쟁점 및 입증 절차 등을 논의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민사소송 1심 재판부가 회고록 내용의 취지를 완전히 다르게 판단해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5·18 당시 사건 및 의혹들에 대한 의심 근거들을 제시했을 뿐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피력했다.
원고 측 김정호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장은 국가 기관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계엄군의 시민 암매장이 없었던 것처럼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은 1980년 당시 11공수여단 사병으로 복무하며 계엄군의 장갑차에 병사 2명이 치인 사고를 목격한 현직 목사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1심에서 기각됐던 일부 사안에 대해 부대항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사 소송은 5·18의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전반적인 왜곡과 관련자 명예훼손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민사 소송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전씨가 회고록에 북한군 개입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해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형사 소송은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문제로 범위를 좁혀 다퉜다. 조 신부가 5·18 기간 광주 상공에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 전씨가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새빨간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이러한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다. 형사 사건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 소송 재판부는 5·18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목격자 진술 말고는 어떤 헬기가 언제 어디서 했는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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