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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 늘려···'재정 둑' 허무는 당정

■ 고위 당정청, 재난지원금 3월 지급

이낙연 "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 마련

정세균 "신속 집행에 준비 다할 것"

野 "선거용 돈 풀기 아니냐" 맹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노점상과 신규 창업자, 대학생 등을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사실상 ‘돈 풀기 경쟁’을 예고했다. 3월 내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 역시 고수해 선거 공정성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동안 당정청은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면서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사각지대 해소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내심 4월 보궐선거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무분별하게 늘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강한 반대에도 예상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자영업자 등의 지지가 선거 승리를 위해 필수’라는 여권 지도부의 절박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이 공들여온 노점상 지원의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노점상은 대부분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소득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산출하기 어렵다. 아울러 노점상은 상대적으로 임대료 부담이 없고 세금 규모도 적은 만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편의점 등 일반업종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안 했다고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급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당정이 3월 내 지급 방침을 한목소리로 주장하면서 선거 공정성 논란도 불가피하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그동안 대규모 재난지원금을 4월 선거 전에 지급하려는 여권의 행태를 두고 ‘선거용 돈 풀기’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성토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내비치면서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졸속 심사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4차 추경은 과거 세 차례 이뤄진 추경보다 규모가 훨씬 크지만 민주당 계획대로라면 국회에서 심사할 시간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3월 4일 추경안이 발의되면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1차 추경의 경우 12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도 광속 추경이라는 후폭풍이 불었다.

이처럼 각종 무리수를 감행한 예산임에도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서로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칭찬해주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정 총리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 “한마디로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정말 큰 열정으로 푸시를 해주셔서 합의했다”고 감사의 표시를 공개적으로 전했다. 그러면서 “당을 잘 이끌어 공수처 출범, 경제 개혁 입법 과제 등 많은 결실을 얻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정청이 활발히 토론해 대안을 마련한 결과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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