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눈먼 여당이 전국 곳곳에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토목건축 사업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여권이 ‘묻지 마’ 식으로 이를 밀어붙이자 노골적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으로 강행한 ‘막장 법’이다. 국토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비용은 28조 6,000억 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예산이 22조 원인 점과 비교하면 가덕도신공항은 단군 이래 최대 토건 사업이 될 수 있다. 전(前) 정권을 ‘토건 정권’이라고 비난했던 현 정부의 이중성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 군사시설보호법·산림보호법 등 31개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 승인 절차도 건너뛸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술 더 떠 25일 가덕도를 찾아 “가슴이 뛴다”며 신공항 건설을 독려했다. 오죽하면 시민 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표 매표 공항”이라고 비난했겠는가. 또 많은 전문가들은 신공항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동남권 메가시티’ 선물까지 준비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순환 철도 건설에만 2조 2,880억 원이 들어간다. 호남권에는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카드를 안겼다. 48조 5,000억 원이 소요되는 전남 신안의 해상 풍력 외에도 전북 새만금의 태양광 등을 결합시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호남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충청권에는 이미 차려놓은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밥상 외에도 1조 6,000억 원짜리 ‘충청권 광역 철도 사업’을 약속했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제성·안전성을 토대로 타당성을 따져야 한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지역마다 선심을 베푸는 식으로 급조해서는 안 된다. 여권은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총 19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마련해 지급 대상을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 200만 명 더 늘리기로 했다. 선거를 앞두고 지원 규모와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토건 사업과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나라 곳간 사정과 정책 효과보다 정치적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면 나라를 망치고 미래 세대에 엄청난 부담만 안기게 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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