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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대출규제가 만든 '패닉 바잉'

권혁준 건설부동산부 기자





“공황 매수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않게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합니다. 대출을 옥죄면 불안감만 더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전문가는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물량 확대와 더불어 대출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대통령 말만 믿고 ‘집을 안 샀다’는 사람들은 이제 ‘벼락 거지’가 됐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벼락 거지가 됐다는 호소는 서울은 물론 지방 대도시, 심지어 지방 소도시에서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의 분노 뒤편에는 ‘대출 금지’ 조치가 있다.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규제 지역 확대 등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일관했다. 과거 집을 ‘안’ 샀던 사람들은 정부가 돈줄을 조이자 ‘못’ 사게 됐다. 이들의 불안과 조바심이 켜켜이 쌓이다 폭발한 것이 작금의 ‘패닉 바잉’ 사태다.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한 무주택자들은 ‘살 수 있는’ 집을 찾아 수도권 외곽까지 퍼져나가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이들의 조바심을 잠재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여당 내부에서조차 보금자리론 대출 기준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춰주자고 주장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당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하는 내용은 뻔하다. 대출을 풀어줬다가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 하는 걱정이다. 물론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일시적으로 폭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출 규제로 만든 불안과 조바심의 악순환은 결국 규제 완화로 끊어야 한다. 언제든지 집을 살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 패닉 바잉 사태 또한 누그러질 것이다. 2030 등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숨을 돌리고 시장을 관망할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지금이 아니어도 된다는 안정감 때문이다. 펄펄 끓는 주전자 뚜껑을 열면 물은 넘칠 수밖에 없다. 이를 두려워해 뚜껑 열기를 주저했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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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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