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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文 "언제든 대화" 언급에 "구체적 해결책 내놓길"

가토 관방장관 "한국에 구체적 제안 요구 입장 변함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구체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관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이지만 현재 한일 관계가 징용 소송과 위안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중요한 것은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안 해결을 위한 한국 측의 구체적인 제안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한(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간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 등을 근거로 일제 강점기의 각종 피해에 대한 개인배상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징용 및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및 정부가 배상토록 명령한 것은 한일 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려면 법원 판결을 시정할 구체적인 해법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해 왔다. 가토 장관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관련해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했지만 새로운 제안은 하지 않았다며 양국 간의 현안이 해결될 전망이 서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가토 가쓰노부 장관/AFP연합뉴스


한편 가토 장관은 문 대통령이 한일, 북일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일본 정부 견해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한 채 "도쿄대회 성공을 위해선 대회에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금까지 말해 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각국의 협조도 받으면서 대회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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