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을 반대하면서 ‘공정한 경쟁’을 들고 나온 데에 관심이 쏠린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의 검찰의 중요 역할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라는 윤 총장의 기본 철학에 기반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가 그간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좌우해왔다”며 정치·자본권력들에 대한 비리 수사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윤 총장은 “군부독재를 문민정부로 바꿔낸 것이 과거의 민주화 운동이었다면,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은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문민정부 이후 검찰의 반부패 활동이 우리 사회 특권을 없애고,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윤 총장은 수사청 설치가 국가의 부패 대응 역량을 떨어뜨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 이유의 핵심에 있는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검찰 중요 역할로 거론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 2019년6월 취임사에서 “형사 법집행을 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하는 가치는 바로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이라며 “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키는 것이라는 지론을 가졌다고 한다. 당시 대검찰청은 취임사 설명자료에서 윤 총장이 “시장경제와 가격기구,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인류의 번영과 행복을 증진해왔고, 이는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경제의 성공조건으로서 ‘공정한 경쟁’이라는 룰을 매우 중시하고,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총장이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수사청 추진을 반대한 만큼 앞으로도 강경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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