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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여당서 "부유·연대稅 검토하라"···선거후 증세 급물살 탈 듯

■與 증세 제안 봇물

선거 다가오자 역대급 돈 풀더니

與내부서 "증세 공론화하자" 제기

지도부 "검토 안해" 진화 나섰지만

정치권 "증세 논의 불가피 할 것"

野는 "국민 동의 못 얻으면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권욱 기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8.2%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증세 논의를 위한 ‘군불 때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역대급’ 돈 풀기로 비어가는 나라 곳간을 채울 한 방안으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 인사를 위주로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올 들어 민주당에서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도입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도’ 대신 부유세·사회적 연대세를 도입하자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한시적으로 세후 소득 1억 원 이상 고소득층과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에 각각 추가로 7.5%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같은 당 3선 이원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 보상 기금 마련을 위해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1~2%포인트 올리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과 달리 보편적 증세 카드를 내민 셈이다.

부가세율 인상을 거론한 이는 비단 이원욱 의원뿐만이 아니다.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세율 3%포인트 인상 필요를 주장한 바 있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기본소득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기본소득목적세와 데이터세·로봇세·환경세·토지세 등을 포함한 특별기본소득목적세를 걷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기재위 회의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금쯤이면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증세 군불 때기가 선거를 코앞에 두고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화재’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달 서울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꼭 세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산업이 융성하면 세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강조하며 증세론을 일축했다. 홍익표 정책위원회 의장도 지난 1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현재로서 이번 추경 관련해서 증세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지도부의 진화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증세 정국’은 보선 이후 펼쳐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보통 선거 전에 증세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며 “현재의 확장 재정 기조를 고려하면 선거 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증세론자인 이 지사의 대권 지지율 독주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지사가 증세론을 꺼내고도 국민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라며 “과거와 달리 대권 주자 간 증세 아이디어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관측했다. 야당은 증세 정국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여당이 돈 풀기를 마구잡이로 한 결과가 곧 증세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증세에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훈 기자 jhlim@sedaily.com,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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