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동요하고 있다. 윤 총장이 사실상 ‘검찰이 들고 일어나라’는 취지의 작심 발언을 한 만큼 일선 검사들이 다시 움직일지 관심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업무 정지 사태 당시처럼 ‘검란(檢亂)’이 재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복수의 검찰 간부는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입장을 잘 대변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현직 검사장은 “이전에는 총장이 참모들을 통해 정제된 발언을 했다면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만큼 일선 검사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청구 당시 전국 검사들이 검찰청별 회의를 소집하고 집단 성명서를 잇따라 내는 등 집단 반발한 것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대응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 법안이 발의되면 검찰총장은 사퇴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정치권은 물론 검찰 조직이 요동칠 것”이라며 “검찰을 없애겠다는데 직장을 잃을 마당인 검사들이 파업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선 검사들은 내부적으로 중수청 추진에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지검장은 “(여당 입법 추진은) 찬반 논쟁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충돌”이라며 “전문성을 가진 학자 등에게 물어보면 수사·기소 분리가 상식적으로 아주 틀린 이야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 개혁을 처음 구상했던 김인회 교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 안에서도 양심 발언이 나오고 있다”며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비상식에 대해 입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만 남은 형국”이라고 일갈했다.
한 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국가를 위해 나름 역할을 한다고 믿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왔는데 이유도 모른 채 검찰이 없어진다는 생각에 망연자실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만 검찰 내에서는 신중론도 나온다. 검찰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개혁에 저항하는 집단 반발’이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일단 일선청들의 의견들을 취합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일선 검사들이 직접 비판에 나서기보다는 집단의 목소리로 대검이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여론을 움직이는 데 낫다는 판단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안현덕 기자 always@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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