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사-기소 분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는데 여당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법 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을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그는 “이 점이 더 절박하다”며 “그래서 수사권보다 수사지휘권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검사의 실효적 수사 통제를 전제로 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든 큰 상관이 없다.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즉 수사지휘권과 사법 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부탁드린다”며 “'검수완박'이 문제인 이유는 검찰만이 수사를 잘해서거나 수사-기소 분리가 잘못된 방향이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간의 검찰 수사-기소 독점의 문제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니냐”고 했다.
당 검찰개혁특위 의원들에게도 “부탁드린다”며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도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기 바란다”며 ‘헌법 제87조 제2항’을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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