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추진과 관련해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는 것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중수청 신설 추진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 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간담회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현장에서 활발한 토론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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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이 나아갈 길로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제시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여권의 중수청 추진에 대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간담회 참석자들이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텐데 그때 가면 늦을 거 같아 걱정이다”,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는 등 우려의 심정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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