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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제도
윤성원 국토부 차관, "지자체와 2·4공급대책 후보지 적극 발굴할 것"
윤성원(가운데)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화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4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빨리 이행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과 ‘3080+ 주택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2·4 공급대책 후보지를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국토부가 사전에 검토한 사업 대상지에 대해선 지자체와 상호협력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가 끝난 후보지에 대해선 법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예정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속한 인허가 추진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지구지정, 통합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경기, 인천, 부산·울산, 광주, 대구 등 총 6개소에 대도시권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국토부-대도시권 지자체간 통합추진협의를 운영하고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을 빠른 시일 내 달성하겠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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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부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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